등기부등본 수수료 인상안, 열람 1,100원·발급 1,400원 언제부터?
전세·월세 계약이나 주택 매매를 앞두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다면, 지금 내는 수수료와 인상안을 구분하세요. 2026년 10월 12일 기준 인터넷 열람은 1건 700원,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은 1통 1,000원입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를 각각 1,100원과 1,400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직 인상 요금이 시행된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앞둔 사람에게 중요한 4가지 인터넷 열람·발급은 개정안대로라면 각각 400원씩 늘어납니다. 의견 제출 마감은 2026년 11월 9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