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계약금만 보내주시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이런 말을 들었다면 한 번쯤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는 집 상태를 속이는 수준을 넘어 계좌, 계약서, 등기부등본까지 교묘하게 이용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전세 계약을 하는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는 계약 절차에 익숙하지 않아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계약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최신 전세사기 수법 3가지와 예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3줄 요약 정리
✔ 최근 전세사기는 계약 과정의 빈틈을 노리는 방식으로 더욱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 계좌번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상당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당일에도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습관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전 전세사기 예방 1편은 ⬇️⬇️ 아래 참조하세요
왜 전세사기 수법은 계속 진화할까?
과거에는 시세보다 비싼 전세금을 받거나 깡통전세를 이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계약 절차 자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좌 명의를 교묘하게 속이거나 계약 직후 권리관계를 변경하는 방식처럼 계약 당일에는 이상이 없어 보여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계약 전뿐 아니라 계약 당일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① 삼행시 통장 사기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신종 수법입니다.
사기범은 임대인의 이름과 동일하게 보이는 단체명을 만들어 통장을 개설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 홍대
- 길거리
- 동아리
앞 글자를 따 만든 단체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식입니다.
이체 화면에서는 ‘홍길동’만 표시되는 경우가 있어 세입자가 실제 임대인 계좌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 입금 전 통장 사본을 직접 확인하기
- 예금주 전체 명칭 확인하기
- 계약서에 적힌 계좌번호와 동일한지 다시 확인하기
- 계좌 변경 요청을 받으면 반드시 임대인에게 직접 확인하기
계약금은 한 번 송금하면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계좌 확인은 두 번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가등기 사기
가등기는 향후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한 예약 개념의 등기입니다.
문제는 계약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여도 잔금을 치르기 전에 가등기가 설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향후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이전될 가능성이 생기고, 보증금 반환 과정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계약 직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 잔금 지급 직전 다시 확인
- 전입신고 후 한 번 더 확인
계약서 특약 예시
“잔금 지급 전 선순위 권리 또는 가등기가 새롭게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이처럼 구체적인 특약을 넣어 두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③ 다운계약 사기
다운계약은 실제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임대인은 세금 절감이나 비용 절약을 이유로 다운계약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보증금이 2억 원인데 계약서에는 1억 7천만 원으로 작성했다면, 분쟁 시 나머지 금액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 위험 요소 | 설명 |
|---|---|
| 보증금 보호 감소 | 계약서 금액 기준으로 권리 주장 가능 |
| 보증보험 가입 제한 | 가입 심사에 불리할 수 있음 |
| 법적 분쟁 위험 | 증빙이 어려워질 수 있음 |
| 세무 문제 | 예상하지 못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최신 전세사기, 이렇게 예방하세요
다양한 수법이 등장하고 있지만 공통점도 있습니다.
바로 계약을 서두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오늘 계약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수록 오히려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계약 당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공인중개사 확인 방법 등을 실제 순서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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