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투기 농지 특별법 추진, 처분 제외 조건과 지금 준비할 자료
비투기 농지 특별법 추진은 상속·고령농·관행 임대차 등 농촌의 누적된 문제를 이번 농지조사만으로 일괄 처분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향입니다. 2026년 10월 8일 농림축산식품부 발표는 입법 추진 계획입니다. 발표만으로 이미 농지 처분 의무가 면제됐거나 모든 임대차가 합법화됐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농지 보유자는 취득 경위와 실제 이용 자료를 먼저 정리하세요. 확정된 법과 추진 계획을 구분하세요 특별조치법을 추진하며 농지은행 […]